8.16부동산대책/ 국민주거안정 실현방안/ 윤정부부동산

 

8월 16일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별첨2) 국민주거 안정 실현방안.pdf

2.33MB

 

이번 대책은 공급방안의 주된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특히, 가장 관심이 높은 정비사업, 재개발,재건축 분양에서는

지구지정 기간의 축소(5년에서 2년)을 통해 실질적 공급을 원활히 하려하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정비사업은 주민동의 및 시공사 협의 등 내외적인이해관계가 많이 작용하므로

지구지정만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사업실현의 실제성이 명확하지는 않는 둣 하네요.

 

재건축 사업에서 안전진단 규제완화와 초과이익환수제 개선을 통해 사업성을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방향성과 정책이 아직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은 좀 더 기다려봐야 할 듯 합니다.

보여주기식 부동산 정책

 

제가 바라보는 이번 대책의 평가는 시기성이나 실효성에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의 부동산 공급확대를 통한 부동산시장 안정화에는 찬성하지만

결정적으로 임대 및 가격안정화 방안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장기적 공급확대 방안은 그 기간의 확정이 되어있지 않아

실제적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시에 적합한 방안입니다.

 

현재, 경기불안에 따른 금리 상승시로 인해

- 건설사(공급주체)는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 건축 자재비 상승에 따른 분양가 상승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며,

- 또한, 이번 정책에 포함된 '층간소음 등 주택품질 제고' 등으로

향 후 분양가 상승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대책은 부동산상승기에 타당한 정책으로

현재, 경기 및 현실성에서는 빠른 시장반응을 보기에는 어렵다고 생각되네요.

 

오히려, 경기불안과 금리인상 등으로 빠른 입주와 분양조건이 좋은 아파트 들이 선호되어집니다.

과겨에도 부동산하락시점에 좋은 아파트들이 선명해졌고 매수자 위주의 부담없는 분양조건으로 그 시기에 아파트를 구입하셨던 분들이 장기적으로 부동산시장에서 승자가 된 사례가 있지요.

 

"그 때 할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