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를 바라만 보진 않아

: 대구를 포함한 지방 광역시, 도의 조정대상지역이 전면해제되었습니다. 세종시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에서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조정되었네요.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에 이번 규제 해제를 계기로 가격을 상승을 견인하거나, 거래물량이 증가 하기는 어렵지 않을 까요. 대출규제제도의 전면적인 변화가 있지 않은 한 국제 금리 인상에 따른 국내 금리 인상과 세계적인 물가상승으로 실질적인 '주택구매 심리'는 커지기 힘들거라 보여집니다. 조금 진작에 시행되었으면 나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특히 집값 상승기 주택 수요가 여전한 상황에서 규제지역 지정은 오히려 추가 상승 기대감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서울의 경우 주택 수요가 무한한 가운데 규제지역 지정은 주택 가격 상승이 높은 곳을 확인해 주는 결과를 나타내 집값 상승률이 확대되는 결과를 보였다”며 “지방에서는 비규제지역으로 투자 수요가 빠르게 이동하는 풍선 효과를 발생시켰다”고 설명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6B25GT4OE '부동산 규제지역 역효과만 불러…폐지·통폐합 검토해야' 부동산 > 주택 뉴스: 대표적인 부동산 규제로 꼽히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제도에 대한 전면 손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변세일 국토연구원..

오늘은 부동산 시장에 큰 효과도 없으면서 상처만 주게 된 에 대해 살펴봅니다. 세종시에 거주하는 입장에서 내용을 살펴보면 투기과역지구 해제 에서 세종시는 여전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되게되었습니다. 서울 전지역과 세종시는 이번 규제지역 해제 에서 제외되었는데 사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차이점은 대출과 세제(양도소득세) 부분이 가강 실감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서두에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마음만 상한다는 표현"을 한것은 사실 대전과 세종의 이야기입니다. 대출과 세제 부분의 차이점은 기실 미분양 해소에 가장 직접적 영향을 나타나는데 대전과 세종의 미분양은 크게 적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기존 수요자가 대출 등 규제로 인해 부동산 시장 진입이 눈에 띄는 상황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조정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