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를 바라만 보진 않아

강북도 3.3㎡당 900만원 훌쩍 전국 착공물량 1년새 28% 급감 민간 주도 주택공급 정책 차질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2083119501 [단독] '평당 1000만원'…천장 뚫린 아파트 공사비에 비명 [단독] '평당 1000만원'…천장 뚫린 아파트 공사비에 비명, 강북도 3.3㎡당 900만원 훌쩍 전국 착공물량 1년새 28% 급감 민간 주도 주택공급 정책 차질 www.hankyung.com : 위 뉴스는 정부의 민간 주도 주택 공급을 유도해 공급물량을 확대하여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윤석열 정부' 첫번째 부동산 정책에 악영향이네요. 분양가 규제를 풀자니 분양가 상승에 따른 국민정서에 반하게 되고 건설사 입장에서는 높은 분양가로 인해 일반..

8월 16일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은 공급방안의 주된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특히, 가장 관심이 높은 정비사업, 재개발,재건축 분양에서는 지구지정 기간의 축소(5년에서 2년)을 통해 실질적 공급을 원활히 하려하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정비사업은 주민동의 및 시공사 협의 등 내외적인이해관계가 많이 작용하므로 지구지정만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사업실현의 실제성이 명확하지는 않는 둣 하네요. 재건축 사업에서 안전진단 규제완화와 초과이익환수제 개선을 통해 사업성을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방향성과 정책이 아직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은 좀 더 기다려봐야 할 듯 합니다. 보여주기식 부동산 정책 제가 바라보는 이번 대책의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