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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바라만 보진 않아
8.16부동산대책/ 국민주거안정 실현방안/ 윤정부부동산 본문
8월 16일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은 공급방안의 주된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특히, 가장 관심이 높은 정비사업, 재개발,재건축 분양에서는
지구지정 기간의 축소(5년에서 2년)을 통해 실질적 공급을 원활히 하려하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정비사업은 주민동의 및 시공사 협의 등 내외적인이해관계가 많이 작용하므로
지구지정만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사업실현의 실제성이 명확하지는 않는 둣 하네요.
재건축 사업에서 안전진단 규제완화와 초과이익환수제 개선을 통해 사업성을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방향성과 정책이 아직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은 좀 더 기다려봐야 할 듯 합니다.
보여주기식 부동산 정책
제가 바라보는 이번 대책의 평가는 시기성이나 실효성에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의 부동산 공급확대를 통한 부동산시장 안정화에는 찬성하지만
결정적으로 임대 및 가격안정화 방안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장기적 공급확대 방안은 그 기간의 확정이 되어있지 않아
실제적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시에 적합한 방안입니다.
현재, 경기불안에 따른 금리 상승시로 인해
- 건설사(공급주체)는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 건축 자재비 상승에 따른 분양가 상승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며,
- 또한, 이번 정책에 포함된 '층간소음 등 주택품질 제고' 등으로
향 후 분양가 상승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대책은 부동산상승기에 타당한 정책으로
현재, 경기 및 현실성에서는 빠른 시장반응을 보기에는 어렵다고 생각되네요.
오히려, 경기불안과 금리인상 등으로 빠른 입주와 분양조건이 좋은 아파트 들이 선호되어집니다.
과겨에도 부동산하락시점에 좋은 아파트들이 선명해졌고 매수자 위주의 부담없는 분양조건으로 그 시기에 아파트를 구입하셨던 분들이 장기적으로 부동산시장에서 승자가 된 사례가 있지요.
"그 때 할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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