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의 내집마련 지원/ 가계대출 규제 개선

 

2022년 08월 01일 부터 시행예정인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지원과 불편해소를 위해 가계대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 발표가

금융위원회에서 있었습니다.

 

▣ 주요 내용

1.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LTV 상한 완화

: 주택 소재지역, 주택 가격 상관 없이 60~70% -> 80%

 

2. 규제지역 주담대시 기존주택 처분, 신규주택 전입의무 완화

: 기존주택 처분기한 6개월 -> 2년

: 신규주택 전입의무 폐지

 

3.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완화

: 한도 1억원 -> 2억원

 

4. DSR이 배제되는 긴급생계용도 주담대 대출한도 확대

: 한도 1억원 -> 1.5억원

 

▣ 영향과 의견

내심 고민의 흔적이 느껴지는 정책발표라는 생각이 듭니다.

급격한 부동산 투자심리 저하는 경기 전반의 침체를 야기할수도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규제완화의 폭이 크다면 풍선효과를 불러올수도 있구요.

 

과거 금융위기시나 부동산지수 하락시에도 대출정책으로 인공호흡 해왔던 비슷한 맥락으로 읽혀집니다.

 

영향으로는 현금보유력을 갖춘 부자들에게는 다시 좋은 기회의 시기가 오는듯 합니다.

 

부동산경기 하락으로 1. 주택가격 하락, 2. 신규아파트 미분양 해소를 위한 파격적인 분양조건, 3. 경매 등 우회적 부동산 매입 경로의 확대 의 공급시장의 유연함을 보여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이미 편입했으니까요.

 

이럴때 일수록 [경제 자유인]을 꿈꾸는 우리들은 뉴스에 벌벌 떨지말고 더 좋은 기회가 왔다는 것을 알아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