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를 바라만 보진 않아

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 제공되는 [주택PLUS] 9월호를 공유합니다. http://plus-h.co.kr/data/plus-h_202209/main/ 대한주택건설협회 웹진 주택플러스 - 2022. 9월호 Vol.26 2022. 9월호 Vol.26 plus-h.co.kr ; 이번 9월호에서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정부정책이 긴급점검으로 다루어져서 도움이 됩니다.

8월 16일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은 공급방안의 주된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특히, 가장 관심이 높은 정비사업, 재개발,재건축 분양에서는 지구지정 기간의 축소(5년에서 2년)을 통해 실질적 공급을 원활히 하려하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정비사업은 주민동의 및 시공사 협의 등 내외적인이해관계가 많이 작용하므로 지구지정만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사업실현의 실제성이 명확하지는 않는 둣 하네요. 재건축 사업에서 안전진단 규제완화와 초과이익환수제 개선을 통해 사업성을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방향성과 정책이 아직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은 좀 더 기다려봐야 할 듯 합니다. 보여주기식 부동산 정책 제가 바라보는 이번 대책의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