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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바라만 보진 않아
특히 집값 상승기 주택 수요가 여전한 상황에서 규제지역 지정은 오히려 추가 상승 기대감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서울의 경우 주택 수요가 무한한 가운데 규제지역 지정은 주택 가격 상승이 높은 곳을 확인해 주는 결과를 나타내 집값 상승률이 확대되는 결과를 보였다”며 “지방에서는 비규제지역으로 투자 수요가 빠르게 이동하는 풍선 효과를 발생시켰다”고 설명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6B25GT4OE '부동산 규제지역 역효과만 불러…폐지·통폐합 검토해야' 부동산 > 주택 뉴스: 대표적인 부동산 규제로 꼽히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제도에 대한 전면 손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변세일 국토연구원..
규제지역 해제에도 집값 더 하락…정부, '추가해제' 할까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지난 6월 정부가 17개 시군구의 규제지역을 해제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 하락세가 오히려 더 심화되고 있다 www.newsis.com ▶▶ 규제지역의 해제로 주택가격 상승이나, 구매지수 상승을 이끌 수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과한 대출 규제는 사회초년생이나, 처음 집을 마련해야하는 수요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막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최대한의 방법은 아니나, 최소한의 정책으로서 규제지역 환화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부동산 시장에 큰 효과도 없으면서 상처만 주게 된 에 대해 살펴봅니다. 세종시에 거주하는 입장에서 내용을 살펴보면 투기과역지구 해제 에서 세종시는 여전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되게되었습니다. 서울 전지역과 세종시는 이번 규제지역 해제 에서 제외되었는데 사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차이점은 대출과 세제(양도소득세) 부분이 가강 실감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서두에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마음만 상한다는 표현"을 한것은 사실 대전과 세종의 이야기입니다. 대출과 세제 부분의 차이점은 기실 미분양 해소에 가장 직접적 영향을 나타나는데 대전과 세종의 미분양은 크게 적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기존 수요자가 대출 등 규제로 인해 부동산 시장 진입이 눈에 띄는 상황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조정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