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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바라만 보진 않아

대법 "건물주에 권리금 반환 의무 없어"/ 상가임대차

상가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깼다면 임대인은 권리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 . . “A씨는 스스로 상가 입점을 거절했고 직접 입점하지 못하는 경우 제3자에게 전대할 권리를 사전에 보장받았음에도 이를 행사하지 않았다”며 “A씨 측의 사정으로 상가의 재산적 가치를 양도할 수 없었다거나 이를 이용할 수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씨는 원칙적으로 A씨에게 권리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208291144001 계약조건 무시하고 상가 입점 거부한 세입자…대법 “건물주에 권리금 반환 의무 없어” 상가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깼다면 임대인은 권리금을 돌려..
부동산 2022. 8. 3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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