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발표/ 임차인 재산보호/ 국토교통부

 

최근 부동산시장의 뉴스로 가장 많은 면을 차지하는 내용이 [전세 사기] 입니다.

 

전세 사기의 피해는 특히,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부분에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기피해는 건강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에게도 의심의 눈초리로 돌아와 당혹스런 경우가 가끔 있지요.

 

9월 1일 윤석열 정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살펴봅니다.

 

http://m.molit.go.kr/viewer/skin/doc.html?fn=d0e67a9ecec638f11dc5c9c50ee46eb9&rs=/viewer/result/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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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방지 대책을 - ① 피해 예방, ② 피해 지원, ③ 단속 및 처벌 강화 전략으로 다약한 대책방안을 내놓았네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생색만 내지마 입니다.

 

이번 대책에 섭섭한 이유는

니네들이 알아서 잘피해가???

 

할 말이 많아 내용을 항목별로 조목조목 정리해서 써내려가다 다시 다 지웠네요.

전문적으로 사기를 치는 집단의 문제인데, 임대인, 공인중개사, 대출은행이 좀더 잘해라 말고 더 뭐가 있는지 답답합니다. 이걸로 가장 원천적인 문제인 낮은 전세만이라도 구해야하는 임차인을 이용한 교묘한 사기꾼이 없어질까 싶네요.

 

엄한 선량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만 의무사항 늘리면서 정보제공이니, 특약이니, 시중은행 협의니, 보증가입 유도니 애매한 남탓하지말고,

 

은행은 절대 돈 잃지말라고 맹글었던

당일 담보대출효력을 익일로 하고

진짜 임차인 위한다면 임차인 대항력을 당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비 국가 지원

 

이런거라도 하세요. 제발....

 

<호랑이 형님>